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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)
[시행 2020. 6. 4.] [보건복지부령 제727호, 2020. 6. 4., 일부개정]- 제7조(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)
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.
- 1.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
- 2.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정신건강복지센터,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(제1호 및 제2호 외의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)
- 가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(이하 "정신건강전문요원"이라 한다)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
- 나.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. 다만,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.
-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(이하 "수련기관"이라 한다)에서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